KMB NEWS | 국회·디지털금융
2029년 과세 유예 추진에 “제도 정비에 써야”…
준비자산 100%·상환권 전제로 은행·핀테크·디지털자산 기업 경쟁 제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 자산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발행과 유통, 투자자 보호에 관한 기본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상 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 의원은 이 기간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하고 해외 거래 자료 확보와 손익 산정 기준 정비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이 11월 11일 이투데이에 기고한 「디지털자산 과세, 준비된 시장이 먼저다」를 토대로 주요 쟁점을 문답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답변은 기고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Q. 과세에 앞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민 의원은 소득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면서, 정부가 먼저 투자자를 보호하고 사업자가 지켜야 할 규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봤다. 그가 2025년 6월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에는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 공시와 불공정거래 방지, 사업자의 내부통제와 자산 보관,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과 상환권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제도 정비가 늦어지면 거래자금과 함께 관련 기업과 일자리, 금융서비스까지 해외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우려다.
Q. 정부가 추진하는 2년 유예 기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정부는 11월 5일 국회와 협의해 과세 시행을 2029년으로 늦추고, 투자 손실을 이후 3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 기간에 해외 거래 정보를 확보하고 과세당국과 거래소의 전산을 연계해야 한다고 봤다. 매입 당시 가격을 어떻게 확인해 과세 대상 이익을 계산할지, 디지털 자산을 예치해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과 자산 대여에서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다룰지도 과제로 꼽았다.
Q.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는 어떤 사업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보나.
민 의원은 은행과 핀테크, 디지털 자산 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제안했다. 안전장치로는 발행액에 상응하는 준비자산 100% 확보, 이용자가 원화로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환권, 발행 사가 파산해도 준비 자산을 분리해 보호하는 도산절연을 들었다. 활용처로는 해외 송금, 해외 소비자의 국내 상품 구매, 콘텐츠 결제, 기업 간 대금 정산을 제시했다.
국회 쟁점은 과세 일정과 발행 자격
과세 논의에서는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까지 파악할 수 있는지, 투자 손실을 어떤 기준으로 공제 할지가 납세자 간 형평성에 영향을 미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에서는 어떤 사업자에게 발행 자격을 부여할지, 준비자 산의 보관과 이용자의 상환 청구를 어떤 기준으로 감독 할지가 쟁점이다.
민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기본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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