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2026년 상하수도 분야에 7,407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시·군별 예산 배분 기준과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기후부 내부자료”를 이유로 구체적인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는 관련 질의에 대해 상하수도 분야 사업은 “대다수가 국비사업으로, 기후부에서 선정·통보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사업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 기준 역시 “기후부에서 조정하는 내부자료에 해당해 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다만 상하수도 보급률,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시·군별 노후 상·하수도 관로 현황, 시·군 신청 및 수혜 인구 규모 등이 “대략적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남도는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과 관리를 위해 총 18개 사업에 7,407억 원을 투입하고, 상반기 예산 집행률 목표를 62.5%로 설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상수도 9개 사업에 1,921억 원, 하수도 9개 사업에 5,486억 원이 편성됐다.
다만 이 같은 대규모 예산 집행과 관련해, 시·군별 배분 결과를 비교·점검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정량 기준이나 가중치 자료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경남도는 국비사업 구조상 중앙정부 기준에 따라 사업이 선정·배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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