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인가, 발목잡기인가… 성포예술공원 잔혹사
안산시의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의회의 본연은 집행부에 대한 건설적인 견제와 감시다.
예산의 낭비를 막고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심의·삭감하는 권한은 의회의 거룩한 무기다. 그러나 그 무기는 시민의 편익을 향할 때만 정당성을 얻는다.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뒤로 숨기는 무책임한 권력 행사라면, 그것은 ‘견제’가 아니라 정치적 ‘발목잡기’에 불과하다.
최근 안산시의회가 성포예술공원 재정비사업 예산 26억 100만 원을 또다시 전액 삭감했다. 이미 공정률이 진행되고 있던 민생 사업이 또다시 멈춰 섰다.
시민들의 숙원이었던 공원 재정비 사업이 기약 없이 표류하게 된 지금,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번 삭감이 오롯이 시민을 위한 판단이었는가. 아니면 정치적 셈법이 들어간 고의적 사업 방해인가.
근거도, 대안도 없는 ‘일단 깎고 보자’식 예산 폭주
시민들이 시의회에 던지는 질문은 지극히 단순하다. “왜 깎았는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리고 “삭감 이후 초래될 사업 차질과 추가적인 재정·행정적 손실에 대한 대안은 있는가”이다.
예산을 삭감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명확한 근거와 합리적인 대체안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안산시의회가 보여준 행태는 대안 없는 거부, 대화 없는 단칼 자르기뿐이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공기 지연에 따른 시공사 손실 보상, 사업비 증액, 공사 현장 방치에 따른 시민 안전 위협 등 부작용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발생할 파장은 모른 체하고, 일단 예산부터 깎고 보자는 식의 행태는 행정의 연속성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의회의 예산 심의가 단지 숫자를 지우고 권력을 과시하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을 멈춰 세운다면, 그로 인한 모든 피해와 비용은 결국 안산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시민을 인질로 잡은 무책임한 의정 활동, 심판받을 것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벌이는 소모적인 힘겨루기가 아니다. 쾌적한 휴식 공간을 누릴 권리, 세금이 제대로 쓰여 지역 사회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안산시의회는 지금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사업을 인질로 잡고 정치적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안산시의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숫자를 줄이는 데 그친 탁상행정을 당장 중단하고, 성포예술공원 예산 삭감의 명확한 사유와 책임 있는 대안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명분 없는 삭감과 대안 없는 방관으로 시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강요한다면, 안산시의회는 ‘견제’라는 미명 하에 시민의 권익을 짓밟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민들은 끝까지 안산시의회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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